미국 파산 챕터7 vs 챕터13 완전 비교 (2026년 한국인 가이드)

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을 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재정을 리셋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연방 파산법상의 챕터7과 챕터13입니다.

한국어 정보는 드물고, 영어 설명은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파산 절차를 한국인 관점에서 명확하게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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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7 파산이란?

챕터7은 청산형 파산(Liquidation Bankruptcy) 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트러스티(관리인)가 면제 재산을 제외한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분합니다. 이후 남은 무담보 채무(신용카드, 의료비 등)는 대부분 면책(Discharge) — 즉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주요 특징

• 소요 기간: 신청 후 약 3~4개월
• 자격 조건: 소득 자력심사(Means Test) 통과 필요
• 법원 신청비: $338
• 변호사 비용: 통상 $1,500~$2,500
• 신용 기록 영향: 신용 보고서에 10년 남음

소득 자력심사(Means Test)란?

신청 전 6개월간의 평균 월 소득을 거주 주(州)의 동규모 가구 중위 소득과 비교합니다.

• 중위 소득 미만: 자동으로 챕터7 자격 확보
• 중위 소득 초과: 처분가능소득 계산 결과에 따라 챕터7 신청 가능 여부 결정 — 불가하면 챕터13으로 전환

주별 중위 소득은 차이가 크므로, 캘리포니아·뉴욕처럼 소득 수준이 높은 주에서는 동일 소득이라도 챕터7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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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13 파산이란?

챕터13은 재편형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 입니다. 자산을 처분하는 대신, 3~5년의 상환 계획을 법원에 제출해 일부 또는 전부를 갚고, 계획 완료 후 나머지 면제 대상 채무를 소멸시킵니다.

주요 특징

• 소요 기간: 상환 계획 3~5년 완료 후 면책
• 자격 조건: 정기적 소득 필요 + 채무 한도 이하
• 법원 신청비: $313
• 변호사 비용: 통상 $3,000~$6,000
• 신용 기록 영향: 신용 보고서에 7년 남음

2026년 챕터13 채무 한도

의회는 주기적으로 한도를 조정합니다. 2026년 기준 추정치:

• 담보 채무(Secured Debt): 약 $1,400,000 이하 (모기지, 자동차 대출 등)
• 무담보 채무(Unsecured Debt): 약 $465,000 이하 (신용카드, 의료비 등)

이 한도를 초과하면 챕터11 절차를 고려해야 하며, 훨씬 복잡하고 비용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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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7 vs 챕터13 핵심 비교표

항목	챕터7	챕터13
방식	청산 (자산 처분)	재편 (상환 계획)
기간	3~4개월	3~5년
소득 조건	중위 소득 이하 또는 저 가처분소득	정기 소득 필수
집·차 유지	면제 범위 내 가능	계획 이행 시 유지 가능
신용 보고서	10년	7년
신청비	$338	$313
변호사비	$1,500~$2,500	$3,0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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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택)에 미치는 영향

챕터7과 내 집

파산 신청과 동시에 자동 중지(Automatic Stay) 명령이 발효돼 압류 절차가 즉시 중단됩니다. 단, 이는 일시적입니다.

• 모기지가 연체 없이 납부 중이고, 내 집의 순자산(equity)이 주별 홈스테드 면제 한도 이내라면 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순자산이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트러스티가 집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 모기지가 이미 연체 중이라면 챕터7만으로는 집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주별 홈스테드 면제 한도 참고:

• 텍사스·플로리다: 사실상 무제한
• 캘리포니아: 약 $626,400
• 뉴욕: 약 $179,975
• 대부분의 주: $25,000~$75,000

한국 교민이 많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의 집값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홈스테드 면제 한도가 핵심 변수가 됩니다.

챕터13과 내 집

챕터13은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연체된 모기지 금액을 3~5년 계획에 포함해 분할 상환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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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미치는 영향

챕터7

• 현재 대출 납부 중이고, 차량 가치가 주별 차량 면제 한도 이내라면 유지 가능
• 재확인 계약(Reaffirmation Agreement) 에 서명하면 면책 후에도 채무를 유지하고 차를 보유 가능
• 대출 잔액이 차량 시장 가치보다 높은 경우(underwater), 챕터7에서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챕터13

크램다운(Cramdown) 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차량 대출을 받은 지 910일(약 2.5년) 이상 경과했다면, 대출 잔액을 현재 차량의 시장 가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고가 차량이 아닌 일상 생활용 차가 underwater 상태라면 수천 달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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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되는 채무 vs 면제되지 않는 채무

면제되는 채무 (양 챕터 공통)

• 신용카드 잔액
• 의료비
• 개인 대출, 페이데이 론
• 공과금 연체
• 일부 오래된 소득세 채무 (5가지 요건 충족 시)

면제되지 않는 채무

• 양육비 및 이혼 위자료 — 파산으로 소멸되지 않음
• 학자금 대출 — ‘과도한 부담’ 입증 시 예외적으로 면제 가능하나 기준이 매우 까다로움
• 최근 3년 이내 소득세 — 원칙적으로 생존
• 사기로 발생한 채무 — 채권자가 입증 시 면제 불가
• 형사 벌금·배상금
• 신청 90일 이내 사치품 구매 ($800 초과) — 면제 불가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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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심문회(341 Meeting)란?

신청 후 21~40일 내에 341 미팅에 참석해야 합니다. ‘채권자 심문회’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로 채권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절차:

1. 트러스티가 선서를 요청
2. 파산 신청 서류의 정확성 확인
3. 소득, 자산, 최근 금융 거래 관련 질문
4. 보통 5~15분 소요
5. 채권자는 참석 권한이 있으나 거의 나타나지 않음

준비물: 사진이 있는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 소셜 시큐리티 카드 또는 SSN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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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도와 비교

개인파산 vs 챕터7

항목	미국 챕터7	한국 개인파산
방식	청산형	청산형
기간	3~4개월	6개월~1년+
소득 심사	자력심사(Means Test)	재판관 재량
면제 재산	주별 상이	법정 목록 기준
신용 기록	10년	금융거래 제한 등 별도 제재

개인회생 vs 챕터13

항목	미국 챕터13	한국 개인회생
방식	재편형 상환 계획	재편형 상환 계획
기간	3~5년	3~5년
집·차 유지	계획 이행 시 가능	계획 이행 시 가능
특징	크램다운 가능	변제율 최소화 설계

미국에 사는 한국인은 미국 파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에 자산이 있다면 국제 파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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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기준: 어떤 챕터가 나에게 맞나?

다음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1. 모기지가 연체되어 집이 압류 위기인가? → 챕터13이 즉각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2. 내 소득이 주 중위 소득 이하인가? → 챕터7이 빠르고 간단합니다.

3. 집이나 자산에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순자산이 있는가? → 챕터13이 자산을 더 잘 보호합니다.

4. 주로 신용카드·의료비 같은 무담보 채무인가? → 챕터7이 3~4개월 내에 소멸시켜 줍니다.

5. 3~5년간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 가능한가? → 챕터13은 장기 약속입니다. 수입 변동이 크다면 리스크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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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신용 재건 로드맵

파산 면책 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

1. AnnualCreditReport.com에서 3개 신용 보고서 발급
2. 면책된 채무 정보 오류 확인 및 이의 신청
3. Secured Credit Card 개설 (보증금을 맡기는 신용카드)
4. Credit-builder loan 활용 (신용조합 추천)
5. 매월 납부 내역이 보고되는 서비스를 통해 꾸준히 이력 쌓기

면책 후 2년 내에 FHA 모기지 자격 요건이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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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도 미국에서 챕터7, 챕터13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 내 채무가 있다면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민 비자 갱신이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함께 상담하세요.

챕터7과 한국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미국 챕터7은 3~4개월 내 면책이 가능하고, 소득 자력심사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 개인파산은 재판관의 재량이 넓고 절차가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챕터13을 선택하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네. 챕터13은 압류를 즉시 중단시키고, 상환 계획에 연체 모기지를 포함해 3~5년에 걸쳐 갚으면 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신용 점수는 얼마나 떨어지나요?

초기에 100200점 하락이 일반적입니다. 챕터7은 10년, 챕터13은 7년간 신용 보고서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면책 후 적극적인 재건 시 12년 내에 의미 있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도 파산으로 면제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부담(undue hardship)을 법원에 별도로 입증해야 하며, 이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법원의 기준이 완화 추세에 있어, 상황이 해당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