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오이드 소송 합의금 2026: 유통사·약국·제조사 누구를 상대로, 개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오피오이드 소송, 개인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답은 “직접은 아니다”에 가깝다. 수백억 달러짜리 합의라는 헤드라인과 달리, 그 돈의 큰 몫은 주정부, 카운티, 시 정부, 부족 정부로 가고 치료센터 확충이나 예방 사업에 쓰인다. 개인 피해자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따로 있고, 좁고, 서류를 요구한다.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은 둘이다. 하나는 누가 피고이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조를 보여주는 것. 다른 하나는 “나도 청구할 수 있나”를 따져보는 현실적인 순서를 주는 것이다.

이 소송의 뼈대는 2017년 말 오하이오 북부 연방법원에 모인 MDL(다지역 병합소송) 2804다. 전국의 지자체와 개인이 낸 수천 건이 한 판사 아래로 모였고, 이후 합의의 대부분이 이 틀에서 나왔다. 집단 보상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필요하다면, 같은 병합소송 방식으로 진행된 3M 콤뱃 암즈 귀마개 MDL 2885 소송을 먼저 보면 이해가 빠르다.

필자가 보는 가장 큰 오해는 “합의됐으니 신청하면 돈이 나온다”는 생각이다. 아니다. 합의는 정부와 기업 사이의 계약이고, 개인은 그 바깥에서 별도 문을 두드려야 한다.

오피오이드 소송에서 누구를 상대로 하나? 제조사, 유통사, 약국

세 부류가 다른 논리로 소송당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어느 합의가 나와 관련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

구분	대표 피고	핵심 주장	주요 결과
제조사	Purdue Pharma, Teva, Allergan, Johnson & Johnson, Mallinckrodt, Endo	중독 위험을 축소한 허위·과장 마케팅	파산 절차 또는 수십억 달러 합의
유통사	McKesson, Cardinal Health, AmerisourceBergen(현 Cencora)	비정상적으로 큰 주문을 걸러내고 보고할 의무 위반	2021년 최대 약 210억 달러 규모 합의
약국 체인	CVS, Walgreens, Walmart, Kroger, Rite Aid	의심스러운 처방을 걸러야 할 약사의 책임 방치	2022~2023년 체인별 수십억 달러 합의, Rite Aid는 파산

유통사 쪽은 법적 근거가 구체적이다. 연방 규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과 DEA 규정은 마약류 취급업자가 의심스러운 주문을 발견하면 탐지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인구 수천 명 마을의 약국에 한 해 수백만 정을 배송하면서 경보를 울리지 않았다면, 그것이 소송의 핵심 증거였다.

약국은 논리가 조금 다르다. 약사에게는 처방이 정당한지 확인할 “대응 책임(corresponding responsibility)“이 있다. 같은 의사가 같은 조합을 반복 처방하고, 현금 결제와 먼 거리 환자가 몰리는데도 계속 조제했다면 문제가 된다.

제조사는 가장 직관적이다. 서방형 옥시콘틴 같은 약이 중독성이 낮다고 홍보했고, 그 마케팅이 처방 폭증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처방 의사는 이 구조와 별개다. 의사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의료과실이나 형사 사건으로 다뤄지며 MDL 합의와 연결되지 않는다.

합의금은 정말 얼마이고, 어떻게 쪼개지나?

숫자는 크지만 지급 기간이 길다는 점을 먼저 봐야 한다. 아래 금액은 보도된 대략의 규모이며 정확한 조건은 각 합의서를 확인해야 한다.

합의	대략적 규모	지급 기간	주 수령자
유통사 3사	최대 약 210억 달러	약 18년	주·지방정부
Johnson & Johnson	최대 약 50억 달러	약 9년	주·지방정부
CVS	약 50억 달러 안팎	약 10년	주·지방정부·부족
Walgreens	약 57억 달러 안팎	약 15년	주·지방정부·부족
Walmart	약 31억 달러 안팎	비교적 단기	주·지방정부·부족
Teva	약 40억 달러대	약 13년	주·지방정부

돈의 분배는 이렇게 흘러간다. 주정부가 협상하고, 합의에 참여한 지자체가 서명하면 주와 지자체가 정해진 비율로 나눈다. 전국 합의의 핵심 조건은 대부분의 금액(합의 문서상 대체로 85퍼센트 안팎)을 “저감(abatement)”, 즉 치료, 재활, 예방, 응급대응, 낙인 해소 사업에 쓰도록 묶어둔 것이다. 변호사 수수료는 별도 기금에서 나오는 구조라 지자체 몫이 깎이지 않게 설계됐다.

실제로는 이 돈이 도로 보수에 쓰였다는 식의 보도가 간혹 나온다. 그래서 각 주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대시보드를 두고 있고, 지역 주민이 감시할 수 있다. 궁금하다면 거주하는 주의 법무장관 사무소 웹사이트에서 “opioid settlement” 항목을 찾아보라.

제조사 쪽 Purdue는 사정이 다르다. 2024년 연방대법원이 새클러 가문을 보호하는 제3자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기존 계획이 무산됐고, 이후 수정된 계획으로 다시 협상했다. 보도된 규모는 70억 달러대이며 개인 피해자 신탁이 포함돼 있다. 최신 상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인 피해자는 어떤 경로로 청구할 수 있나?

현실적인 경로는 다섯 가지다.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대체로 어렵다.

경로	대상	난이도	비고
파산 신탁(Purdue, Mallinckrodt 등)	개인 상해 청구	중간	신고 마감이 이미 지난 경우 많음
신생아 금단증후군(NAS) 청구	산모 복용으로 태어난 아이의 보호자	중간	별도 절차, 장기 피해 증명 필요
개별 제품책임·과실 소송	제조사, 약국	높음	인과관계 입증 부담
유족의 사망 소송	과다복용 사망	높음	시효와 사망 기록 핵심
정부 합의금 기반 무료 치료	지역 프로그램	낮음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

마지막 줄은 놓치기 쉽다. 현금은 아니지만 합의금이 주 단위 치료 프로그램을 키웠으므로, 본인이나 가족이 의존 문제를 겪고 있다면 주 보건당국의 치료 지원부터 찾는 것이 가장 빠른 실익이다.

내가 청구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체크리스트로 정리한다. 세 개 이상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상담이 의미 있다.

•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실제로 복용했는가
• 처방 날짜, 약 이름, 약국 이름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는가(약국 이력은 대부분 몇 년간 보관 요청이 가능하다)
• 중독, 의존, 과다복용, 치료 이력이 의료기록에 남아 있는가
• 피해를 알게 된 시점이 해당 주 시효 안인가
• 이미 다른 합의나 신탁에 청구한 적은 없는가
• 사망 사건이라면 유족 자격과 사망진단서가 있는가

기록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의료기관과 약국에 기록을 공식 요청할 수 있고, 주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PDMP)에 남은 데이터가 단서가 되기도 한다. 단 보관 기간이 끝났다면 입증이 어려워진다. 서둘러라.

소송과 합의는 얼마나 오래 걸리나?

느리다. MDL이 세워진 것이 2017년이고, 유통사 합의가 2021년, 약국 합의가 2022~2023년이다. 개별 청구는 이후에도 수년이 더 걸렸다.

개인 입장에서 현실적인 기대치는 이렇다. 상담에서 사건 수임까지 몇 주, 기록 수집에 수개월, 신탁이나 합의 프로그램 심사에 다시 수개월에서 수년이다. 지급이 분할이면 더 길다. 1년 안에 끝난다고 말하는 광고는 의심하는 편이 맞다.

변호사는 어떻게 고르나?

뒷광고성 광고, “무료 평가 즉시 지급” 같은 문구는 거르는 것이 첫걸음이다. 아래 기준을 순서대로 확인하라.

• 해당 주 변호사 협회(state bar)에서 자격과 징계 이력 조회
• 오피오이드 또는 제약 MDL 경험(위원회 참여나 신탁 청구 경험)
• 성공보수 구조와 비용 처리 방식을 서면으로 명시
• 신탁이나 합의 프로그램이 정한 수수료 상한이 있는지 확인
• 사건 진행 상황을 누가 어떤 주기로 알려주는지 합의

수임료 비교 감각은 다른 상해 사건에서도 같다. 대형 트럭 사고에서 변호사를 어떻게 비교하는지 정리한 18륜 트럭 사고 변호사 선택 가이드의 성공보수와 비용 처리 대목을 참고해도 좋다. 또 소송 자금을 대는 제3자가 개입하는 구조가 궁금하다면 소송금융 투자 2026이 어떤 돈이 사건 뒤에 있는지 알려준다.

가장 흔한 실수와 실제 사례

가장 큰 실수는 마감일을 놓치는 것이다. Purdue 파산에서 개인 청구 신고 기한은 2020년 중반이었다. 합의 뉴스가 크게 나온 건 그 뒤였고, 그래서 “합의 소식을 듣고 움직였지만 이미 늦었다”는 사례가 반복됐다. 뉴스가 나온 시점은 청구 마감을 알려주지 않는다.

또 다른 실사례는 지방정부 쪽이다. 오하이오 레이크 카운티와 트럼벌 카운티는 2021년 배심원 재판에서 Walgreens, CVS, Walmart에게 이겼다. 이후 법원이 저감 비용으로 수억 달러를 인정하는 명령을 내렸고, 이 결과가 약국 체인들이 전국 합의에 나서게 만든 압박이 됐다. 정부가 이겨도 개인 피해자에게는 아무 돈이 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흔한 실수를 정리한다.

• 마감일 확인 없이 “나중에 하자”며 미루는 것
• 광고 번호로 전화해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먼저 넘기는 것
• 성공보수 계약에서 비용 부담 조항을 읽지 않는 것
•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가 치료비를 낸 경우 환수 가능성을 모르는 것
• 합의 금액을 소득으로 오해해 세금 신고를 잘못하는 것

받은 돈에 세금이 붙나?

일반 원칙은 신체적 상해에 대한 배상은 연방세법 104조(a)(2)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징벌적 배상, 이자, 순수 정서적 피해 보상은 따로 본다. 한국 거주자라면 한국에서 신고해야 하는지도 별도 문제다. 금액이 정해지기 전에 세무사를 만나라. 이 부분은 글 한 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필자의 최종 판단

오피오이드 소송은 사회적으로는 이겼고, 개인에게는 아직 불완전하게 이겼다. 정부가 거액을 받아낸 것은 분명한 성과지만, 중독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직접 받는 몫은 작다.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고 서류와 마감일에 집중하는 게 현명하다. 해당 기록이 있고 기한이 남았다면 오피오이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무료 상담은 해볼 만하다. 기록도 없고 기한도 지났다면, 합의금 기반의 지역 치료 자원을 찾는 쪽이 더 확실한 도움이 된다.

집단 피해 구제의 다른 사례로는 23andMe 데이터 유출 집단소송, 비슷한 구조의 3M 귀마개 합의 분배, 그리고 스포츠 피해 분야의 CTE 뇌진탕 소송을 함께 읽어보길 권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합의 금액과 마감일, 절차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의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