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자극기 소송 2026: 보스턴사이언티픽·애보트·네브로

미국에서 척수자극기를 이식받은 뒤 기기가 고장 나거나 위치가 틀어지거나 제거 수술을 받았다면 제조물 책임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2026년 현재 해당 사건은 보스턴사이언티픽, 애보트, 네브로 중 한 곳의 연방 MDL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MDL인지는 이식 카드에 적힌 제조사가 정하고, 청구 가치는 수술 기록이 정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분들이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법리가 아니라 “내 기기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척수자극기 소송은 누가 낼 수 있나요?

보통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첫째, 척수 경막외 공간에 리드를 넣고 피부 아래에 발생기를 둔 척수자극기를 실제로 이식받았을 것. 둘째, 리드 이동이나 파손, 오작동, 감염, 새로운 신경 증상, 효과 상실처럼 기록으로 남은 문제가 있고 재수술이나 제거로 이어졌을 것. 셋째, 그 문제가 일반적인 수술 위험이 아니라 설계, 제조 또는 경고 표시의 결함과 연결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을 것.

이 사건은 교통사고나 낙상 같은 외상 사건과 구조가 다릅니다. 임플란트 제품의 결함을 다투기 때문에 제조사, 기기 모델, 로트 번호가 핵심이 됩니다. 외상 사건이 궁금하다면 보트 사고 변호사 가이드나 개 물림 상해 변호사 가이드처럼 책임 주체와 보험이 다른 사건 유형과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솔직하게 짚어 둡니다. 이 내용은 모두 주장입니다. 현재 어느 제조사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제조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기 덕을 본 환자도 많고, 기기가 실패했다고 해서 곧 결함이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보스턴사이언티픽 척수자극기 MDL은 무엇인가요?

법률 매체와 로펌 보도에 따르면 JPML은 2026년 6월 5일자 이송 명령으로 MDL No. 3181 (In re Boston Scientific Corporation Spinal Cord Stimulator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을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설치했고 조세핀 스태튼 판사가 맡았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8월 명령으로 신규 사건을 거주지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MDL은 집단소송(class action)이 아닙니다. 공통 쟁점이 있는 연방 사건을 한 판사 앞에서 증거 조사와 초기 판단을 묶어 처리하되, 원고마다 별개의 청구와 별개의 가치를 갖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사건은 원래 법원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보트와 네브로는 10월 2일에 어떻게 되었나요?

Law360과 AboutLawsuits 등 2차 보도에 따르면 JPML은 2026년 10월 2일 하나로 합치지 않고 두 개의 MDL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애보트는 No. 3194로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의 린지 젠킨스 판사, 네브로는 No. 3195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헤이우드 길리엄 판사가 맡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송 명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번호는 보도 기준으로 보시고 JPML 사이트에서 재확인하세요.

제조사	MDL 번호 (보도 기준)	관할	담당 판사	설치일
보스턴사이언티픽	No. 3181	캘리포니아 중부	조세핀 스태튼	2026년 6월 5일
애보트	No. 3194	일리노이 북부	린지 젠킨스	2026년 10월 2일
네브로	No. 3195	캘리포니아 북부	헤이우드 길리엄	2026년 10월 2일

왜 MDL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인가요?

업계 전체를 묶어 메드트로닉 등까지 포함하자는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보도됩니다. 이유는 실무적입니다. 보스턴사이언티픽 리드와 애보트 리드, 네브로 리드는 설계와 프로그래밍 시스템, 라벨, 규제 이력이 다릅니다. 공통 쟁점이 회사 경계에서 끝납니다.

환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MDL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기기가 고릅니다. 임시 삽입 때와 영구 이식 때 제조사가 다르다면 청구가 둘일 수 있으니 첫 상담에서 꼭 말하세요.

어떤 피해를 주장하나요?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리드 이동(전극이 움직여 통증 부위를 덮지 못하고 때로는 새로운 전기 충격감이 생김), 리드 파손이나 절연 불량, 기기 오작동, 발생기 주머니 부위의 화끈거림, 효과 상실, 감염, 이식 후 신경 증상입니다. 많은 경우 리드를 재배치하거나 교체하는 재수술, 또는 전체 제거로 이어집니다.

리콜과 소송을 혼동하는 분도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FDA가 분류한 리드 파손 관련 리콜은 유통 중인 미사용 리드를 대상으로 합니다. 리콜은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내 기기가 리콜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모델과 로트 번호를 공지와 대조해야 합니다.

청구를 뒷받침하는 의료 기록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기록 싸움입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하기 전에 모으세요. 일련번호는 수술 시설의 임플란트 로그에 있으니 따로 요청하세요.

기록	중요한 이유	구하는 곳
기기 식별 카드	제조사, 모델, 일련번호로 MDL 결정	지갑 또는 시술 병원
이식 수술 기록	리드 종류, 위치, 발생기 부위, 합병증	병원 의무기록
임시 삽입 기간 기록	영구 이식 전 효과 확인	통증 클리닉
프로그래밍과 담당자 방문 기록	고장, 조정, 환자 불만 기록	통증 클리닉, 제조사 담당자
영상(X-ray, 투시, MRI)	리드 위치, 이동, 파손	영상의학과
재수술 또는 제거 수술 기록	무엇이 문제였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한 증거	병원 의무기록
제거된 기기 보관 여부	분석 가능성	병원, 기기 반송 기록
치료비와 급여 명세	치료비와 소득 손실	본인, 보험사, 회사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1. 기기 식별 카드를 찾거나 병원에 전화해 제조사, 모델, 일련번호를 받습니다.
2. 재수술과 제거를 포함한 모든 수술의 기록 전체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3. 제거된 기기를 폐기하지 말고, 제조사에 반송했는지 문의합니다.
4. 이식일, 첫 증상, 각 시술, 현재 상태를 한 장짜리 연표로 적습니다.
5. 절개 부위 사진과 날짜가 있는 증상 일지를 남깁니다.
6. MDL 경험이 있는 제조물 책임 로펌에 무료 기록 검토를 요청하고, 어느 MDL로 갈지 물어봅니다.
7. 수임 계약서를 읽고 해당 주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청구가 막힙니다

첫째는 미루는 것입니다. 주마다 시효가 달라 보통 문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몇 년입니다. 둘째는 기기를 잃는 것입니다. 제거된 기기를 병원이 폐기하면 핵심 증거가 사라집니다. 셋째는 처음 전화 온 로펌과 바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대량 소송 광고는 공격적이고 사건을 모아서 다른 곳에 넘기는 곳도 있으니 누가 실제로 내 파일을 맡는지 물으세요. 넷째는 소셜 미디어에 사건을 올리는 것입니다. 상대 변호사도 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용 기기의 리드가 밀려 다른 의사에게 재수술을 받은 분이 이사하면서 서류를 버렸습니다. 나중에 변호사를 찾았을 때 제조사를 말하지 못했고, 첫 수술을 한 시설은 소유주가 바뀌었으며, 재수술 기록에는 “hardware replaced”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지갑 카드 한 장이면 1분에 끝날 확인에 몇 달의 기록 요청이 들었고, 그동안 시효 여유가 줄었습니다.

제거(explant) 수술 기록과 제거된 기기는 어디서 받나요?

수술을 한 병원의 의무기록실(Health Information Management)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미국에서는 HIPAA에 따라 환자 본인이 자신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병원은 보통 정해진 기간 안에 응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한과 복사 비용은 주마다 다르므로 병원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요청서에는 이식 수술, 재수술, 제거 수술의 날짜를 모두 적고 operative note, 마취 기록, 임플란트 로그, 영상 검사를 명시하세요. “수술 기록 전부”라고만 쓰면 요약본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거된 기기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병원이 폐기했는지, 병리과에 보냈는지, 제조사에 반송했는지는 의무기록만으로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담당 간호사나 수술실 담당자에게 기기의 행방을 직접 묻고 답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아직 제거 전이라면 수술 전에 의사에게 기기를 보관해 달라고 미리 말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수임료와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조물 책임 로펌은 대체로 성공보수 방식으로 회수액의 일정 비율을 받고, 회수가 없으면 받지 않습니다. 비율은 로펌과 단계에 따라 다르니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더 중요한 질문은 비용입니다. 기록 수집과 전문가 비용을 누가 내는지, 수수료 계산 전에 공제되는지 후에 공제되는지를 물으세요.

기간은 깁니다. MDL은 대표 변호인 선정, 통합 소장, 증거 조사, 전문가 공방, 시범 재판(bellwether)을 거치고 개별 사건은 수년 걸릴 수 있습니다. 가치는 부상 정도, 치료비, 소득 손실, 영구 후유증, 기록이 기기와 피해를 얼마나 잘 연결하는지에 달렸습니다. 저는 금액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록도 보기 전에 금액을 말하는 곳은 의심하세요.

다른 소송 유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기가 다른 브랜드이거나 수술 의사의 과실도 함께 문제라면 MDL 대신 주 법원 소송이 맞을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처럼 법정 책임 규정이 따로 있는 사건은 뉴욕 건설 사고 Labor Law 240 가이드에서, 철도 근로자 사건은 철도 FELA 상해 변호사 가이드에서 보듯 사건 유형마다 근거 법이 다릅니다. 정부 수용처럼 토지 수용 보상 변호사 가이드가 다루는 사건도 근거 법이 전혀 다릅니다. 척수자극기는 연방 제조물 책임과 주 법 시효가 만나는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MDL 번호와 날짜는 2차 보도를 바탕으로 했으므로 법원과 JPML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