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트 폴리시(Ghost Policy)란: 1인 사업자·독립계약자 산재보험 증서 실전 가이드 2026

Daylongs ·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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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 폴리시, 결론부터 말하면 ‘서류를 위한 보험’이다

미국에서 혼자 일하는 독립계약자나 단독 소유 LLC 대표라면 한 번쯤 이런 요청을 받아봤을 것이다. “워커스 컴프(Workers’ Compensation) 보험 증서(COI)를 보내주세요.” 직원이 없는데 산재보험이 왜 필요하냐고 되물으면, 담당자는 “회사 정책상 필수”라는 대답만 돌려준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상품이 고스트 폴리시(Ghost Policy)다.

내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 고스트 폴리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서류다. 실제 보장 범위는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이 한 장의 증서가 없으면 애초에 일감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게 미국 하도급 시장의 현실이다. 건설·시설관리·배송처럼 원청-하도급 구조가 촘촘한 업종에서 특히 그렇다.

이 글에서는 고스트 폴리시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원청사들이 직원도 없는 1인 사업자에게까지 이걸 요구하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가입하는지, 그리고 가입 후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한다.

한편 워커스 컴프 자체의 보험료 산정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싶다면 워커스 컴프 보험료 산정 가이드를 함께 읽어두면 이 글의 맥락이 훨씬 명확해진다.

왜 직원 없는 1인 사업자에게 워커스 컴프 COI를 요구하나요?

원청사(General Contractor, GC)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GC가 현장에 하도급업체를 투입했는데 그 업체가 워커스 컴프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부가 다쳤다고 하자. 많은 주의 워커스 컴프 법은 이런 상황에서 GC를 ‘법정 사용자(statutory employer)‘로 간주해 그 부상에 대한 책임을 GC에게 넘긴다.

즉 GC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사람의 산재 부담까지 떠안을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이 리스크를 없애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하도급업체 전원에게 워커스 컴프 COI를 요구하는 것이다. 1인 사업자라 해도 예외가 아니다 — 오히려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서류를 안 받으면, 나중에 그 1인 사업자가 알바나 임시 인력을 몰래 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까지 GC가 무방비로 노출된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정리된다.

GC·관리회사·대형 클라이언트는 계약서에 “워커스 컴프 COI 제출 필수” 조항을 넣는다.
하도급업체에 직원이 없어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COI가 없으면 계약을 못 맺거나, 현장 출입증이 안 나오거나, 최악의 경우 GC가 본인의 워커스 컴프 보험사에 이 하도급업체의 지급 임금까지 합산해 신고해야 해서 GC의 보험료가 오른다.

바로 이 마지막 시나리오 — GC의 보험료 인상 — 를 피하기 위해 GC들은 서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지킨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이 요건을 맞추지 않으면 시장 진입 자체가 막히는 셈이다.

고스트 폴리시는 정식 워커스 컴프와 무엇이 다른가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다. “워커스 컴프에 가입했다”는 게 항상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구분	정식 워커스 컴프 (직원 있음)	고스트 폴리시 (직원 없음)
가입 대상	실제 고용된 직원	사업주 본인(소유주)만 있고 제외 처리
보장 범위	직원의 업무상 부상 치료비·휴업급여	사실상 보장 대상 없음 (소유주 제외)
보험료 산정	실제 지급 임금(payroll) 기준	최소 보험료(minimum premium) 고정에 가까움
가입 목적	근로자 보호 + 법적 의무	원청사 COI 요건 충족
사업주 본인 부상 시	해당 없음(직원 아님)	대부분 보장 안 됨(제외 조항)

핵심은 이거다. 고스트 폴리시는 ‘가짜 보험’이 아니라 진짜 워커스 컴프 정책이 맞다. 다만 증서에 소유주를 명시적으로 제외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령(ghost)‘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서류상으로는 완전한 정책이지만, 실체는 텅 비어 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그럼 나는 다쳐도 아무 보장도 못 받는 거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맞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 본인 부상까지 보장받고 싶다면 제외 조항을 빼달라고 캐리어에 요청해야 하고, 그 순간 보험료는 실제 임금 기반의 정식 워커스 컴프 수준으로 뛰어오른다.

고스트 폴리시 vs 재해사고보험(OAI),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특히 화물 운송·물류 업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안이 재해사고보험(Occupational Accident Insurance, OAI)이다. 두 상품을 혼동하면 계약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항목	고스트 폴리시 (워커스 컴프)	재해사고보험 (OAI)
법적 성격	주 법정 워커스 컴프 제도 내 상품	별도의 사설 상해보험
보장 한도	주 법정 기준(무제한에 가까운 의료비 등)	계약서에 명시된 정액 한도
COI 표준 양식 호환성	ACORD 25 등 표준 COI로 발급 가능	원청사가 대체 서류로 인정 안 할 수 있음
주로 쓰이는 업종	건설·시설관리·일반 서비스업	화물 운송(트럭커), 일부 긱워커
주별 규제 편차	큼(소유주 제외 허용 여부가 주마다 다름)	상대적으로 적음(워커스 컴프 제도 밖)

실무 팁은 간단하다. 계약 상대방이 정확히 “워커스 컴프 COI”를 요구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상해 담보 증빙”을 요구하는지 계약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GC나 관리회사 대부분은 표준 워커스 컴프 COI를 요구하며, 이 경우 OAI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고스트 폴리시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정확한 금액은 주, 업종 분류 코드(class code), 캐리어별 최소 보험료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다만 대략적인 감을 잡으면 이렇다.

저위험 업종(컨설팅, 사무 서비스 등): 최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편이다.
중위험 업종(일반 핸디맨, 소규모 리모델링 등): 저위험 업종보다 한 단계 높은 최소 보험료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고위험 건설 업종(지붕공사, 전기·배관, 철골): 업종 위험도가 높아 최소 보험료 자체가 가장 높은 구간에 형성되는 경우가 흔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소 보험료(minimum premium)‘라는 개념이다. 정상적인 워커스 컴프는 실제 지급 임금에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지만,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임금 기반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므로 캐리어가 사업 유지 비용 명목으로 최소한의 정액 보험료를 부과한다. 실제 금액은 반드시 담당 에이전트나 캐리어를 통해 견적을 받아 확인해야 하며, 같은 업종이라도 주별 요율표(rating bureau) 차이로 편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관련해서 일반 배상책임보험 비용 구조도 함께 파악해두면 원청사 요구 서류 전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독립계약자용 일반 배상책임보험 비용 가이드를 참고하자.

고스트 폴리시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몇 가지 확인 단계가 필요하다.

사업 형태 확정: 1인 사업자(sole proprietor)인지 단독 소유 LLC인지에 따라 주별 제외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업종 분류 코드 확인: 워커스 컴프 요율은 표준 업종 분류 코드(class code)로 정해진다. 잘못된 코드로 가입하면 나중에 감사에서 요율이 재산정될 수 있다.
소유주 제외 신청: 다수의 주에서는 소유주를 워커스 컴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주 정부나 캐리어에 별도의 제외 서약서(exclusion waiver/form)를 제출해야 한다.
견적 및 가입: 상업보험 에이전트나 워커스 컴프 전문 브로커를 통해 최소 보험료 견적을 받고 정책을 발급받는다.
COI 발급 요청: 정책이 발효되면 원청사·클라이언트에게 제출할 COI를 캐리어에 요청한다. 특정 계약에서는 원청사를 ‘추가 피보험자(additional insured)‘로 명시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모든 주가 소유주 제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다룬다.

모든 주에서 고스트 폴리시가 가능한가요?

아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자주 간과되는 함정이다. 워커스 컴프는 연방법이 아니라 주(state) 단위 제도이기 때문에, 소유주·LLC 멤버의 제외 규정이 주마다 상당히 다르다.

일부 주는 1인 사업자·단독 LLC 소유주의 제외를 폭넓게 허용한다.
일부 주는 업종에 따라 제외를 제한한다. 특히 건설업은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소유주 제외에 더 까다로운 조건(예: 지분 비율 제한, 별도 서약서 공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주는 특정 조건에서 소유주 제외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외를 받아도 원청사가 요구하는 COI 발급이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주에서 하도급업체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 주에서도 되겠지”라는 가정은 위험하다. 본인 사업장이 등록된 주의 워커스 컴프 보드(state workers’ compensation board) 웹사이트와 담당 캐리어에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여러 주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주별로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대략적인 유형을 나눠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주 규정 유형	특징	1인 사업자에게 의미
소유주 제외 폭넓게 허용	서류 하나로 손쉽게 제외 처리	고스트 폴리시 가입이 상대적으로 간단
업종별 제한(건설 등)	특정 업종은 제외 조건이 까다로움	건설 하도급업체는 추가 서약·공증 필요할 수 있음
제외 자체가 제한적	소유주도 사실상 보장 대상에 포함	보험료가 순수 최소 보험료보다 높아질 수 있음

이 표는 개념적인 분류일 뿐, 실제 법 조문과 최신 개정 사항은 주마다 계속 바뀐다. 계약 마감 직전에야 COI 요건을 확인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으므로,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전 단계에서 미리 담당 주의 규정을 점검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여러 원청사와 동시에 계약할 때 COI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독립계약자 한 명이 동시에 여러 원청사와 일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 COI 관리를 소홀히 하면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생긴다.

원청사마다 요구하는 COI 부가 조항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 첫 번째 함정이다. 어떤 원청사는 표준 COI만 받으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다른 원청사는 자신을 ‘추가 피보험자(additional insured)‘로 명시하거나 ‘대위권 포기(waiver of subrogation)’ 조항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부가 조항은 워커스 컴프 자체보다는 일반 배상책임보험 쪽에서 더 자주 등장하지만,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

두 번째 함정은 갱신 시점 관리다. 고스트 폴리시는 보통 1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여러 개라면 각 원청사가 보관 중인 COI가 만료되기 전에 갱신본을 다시 보내야 한다. 이를 놓치면 만료된 COI로 인해 현장 출입이 갑자기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캐리어나 에이전트에게 자동 갱신 알림과 COI 재발급 서비스를 요청해 두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세 번째는 기록 보관이다. 어떤 원청사에 언제 어떤 버전의 COI를 보냈는지 스프레드시트로 관리해 두면, 감사나 분쟁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하도급업체를 재하도급으로 쓰는 경우라면, 그 업체의 COI 사본까지 함께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본인의 워커스 컴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직원이나 하도급업체를 추가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고스트 폴리시의 가장 큰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정책은 ‘직원 없음’을 전제로 최소 보험료가 산정된 것이다. 만약 프로젝트 도중 임시 인력을 고용하거나 하도급업체를 쓰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실제 리스크 프로필이 달라진다.

워커스 컴프 캐리어들은 연말 또는 계약 종료 시점에 급여 감사(payroll audit)를 진행한다. 이 감사에서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 지출(직원 급여, 무보험 하도급업체 지급액 등)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소급 보험료 청구: 실제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차액이 추가 청구된다.
보장 거부 리스크: 사고 발생 후 감사에서 미신고 인력이 드러나면 해당 사고에 대한 보장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원청사와의 신뢰 문제: 무보험 하도급업체를 쓴 사실이 드러나면 향후 계약 갱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인력을 추가로 쓰게 되는 즉시 보험사에 통지하고 정책을 정직원 반영 정책으로 업데이트한다. 둘째, 재하도급을 준다면 그 업체가 자체 워커스 컴프 COI를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를 보관한다. 이렇게 하면 그 인력의 리스크가 자신의 정책이 아니라 재하도급업체 자신의 정책으로 넘어간다.

고스트 폴리시 가입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실수 패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별 규정 확인 없이 가입 시도: 본인 주가 소유주 제외를 허용하는지 모른 채 견적부터 요청했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COI 미확인: 본인은 고스트 폴리시로 요건을 맞췄지만, 자신이 쓰는 재하도급업체의 무보험 상태를 방치해 감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본인 부상 보장 여부 착각: “워커스 컴프에 가입했으니 나도 보장된다”고 오해했다가 실제 사고 시 소유주 제외 조항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
다주(multi-state) 프로젝트에서 단일 주 기준 적용: 여러 주에서 일하면서 한 주의 규정만 확인하고 다른 주 요건을 놓치는 경우.
COI 부가 조항 미확인: 원청사가 요구하는 추가 피보험자(additional insured) 조항, 포기 조항(waiver of subrogation) 등을 사전에 캐리어와 조율하지 않아 계약 직전에 서류가 반려되는 경우.

이런 실수들은 대부분 ‘가입 전 확인’만으로 예방 가능하다. 계약서의 보험 요건 조항을 꼼꼼히 읽고, 캐리어·에이전트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습관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아낀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고스트 폴리시가 문제를 해결해주나요?

가상의 사례로 이해하면 빠르다. 혼자 일하는 전기공이 한 명 있다고 하자. 이 전기공은 상업용 건물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하도급으로 들어가고 싶어 GC에 견적을 보냈다. GC는 계약서 초안에 “워커스 컴프 COI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걸어 놓았다.

전기공 입장에서는 직원이 자신 혼자뿐이라 워커스 컴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GC 입장은 다르다. 이 전기공이 현장에서 다치면, 상황에 따라 GC가 법정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GC는 예외 없이 COI를 요구한다.

이 전기공이 고스트 폴리시에 가입하면, 자신은 정책상 제외되지만 캐리어가 발급한 정식 COI를 GC에 제출할 수 있다. GC는 서류상 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다. 전기공은 최소 보험료라는 작은 비용으로 훨씬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이 전기공이 나중에 조수 한 명을 상시로 고용하기 시작했는데도 캐리어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보자. 조수가 작업 중 손을 다쳤다면, 감사 과정에서 미신고 인력이 드러나고 캐리어가 보장을 거부하거나 소급 보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시나리오가 바로 앞서 설명한 ‘직원 추가 시 리스크’의 실제 얼굴이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명확하다. 고스트 폴리시는 ‘내가 다칠 때를 대비한 보험’이 아니라 ‘내가 일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류’라는 것이다. 이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상업 보험 구조 전체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이유

고스트 폴리시는 하도급 계약을 따내기 위한 최소 요건일 뿐, 사업 전체의 리스크 관리 수단은 아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재산 피해, 계약 분쟁 등은 별도의 담보로 다뤄야 한다.

특히 상업보험에서 자기부담금 구조를 설계할 때 자기보험 유지금(SIR)과 일반 디덕터블의 차이를 모르고 계약하면 예상치 못한 현금흐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관련 개념은 SIR vs 디덕터블 비교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룬다.

또한 사업 규모가 커지고 실제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하면 하도급업체용 배상책임보험 비용 구조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하도급업체 일반 배상책임보험 비용 가이드를 미리 읽어두면 전환 시점의 비용 충격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부상으로 소득이 끊길 위험까지 고려한다면 워커스 컴프와 장애보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1인 사업자는 워커스 컴프의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장애보험 vs 워커스 컴프 비교를 참고하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을 파악할 수 있다.

계약 성사와 리스크 관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

정리하면 고스트 폴리시는 ‘보장’이 아니라 ‘접근권’을 사는 상품에 가깝다. 실제 보험 혜택은 거의 없지만, 이 서류 한 장이 없으면 원청사와의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1인 사업자·독립계약자라면 이 정책을 단순한 행정 비용으로 받아들이고, 대신 본인의 실질적인 부상·소득 손실 리스크는 다른 상품(장애보험, 본인 포함 워커스 컴프 옵션 등)으로 별도로 커버하는 이원화 전략이 합리적이다.

가입 전 반드시 본인 사업장이 위치한 주의 워커스 컴프 규정을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이 요구하는 COI의 정확한 형식을 파악한 뒤 담당 보험사·에이전트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주별 규정과 요율은 계속 바뀌므로, 이 글의 범위(rate ranges)를 참고 삼아 최종 결정은 항상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보험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워커스 컴프 규정은 주(state)와 캐리어에 따라 상이하므로, 실제 가입·계약 전 반드시 해당 주의 워커스 컴프 보드와 면허를 보유한 보험 에이전트·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제시된 비용·범위는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실제 견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스트 폴리시(Ghost Policy)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직원이 한 명도 없는 1인 사업자나 단독 소유 LLC가 가입하는 최소 보험료(minimum-premium) 워커스 컴프 정책이다. 보험 증서에 사업주 본인은 명시적으로 '제외(excluded)'로 표기되지만, 보험사가 원청사에 정식 COI(Certificate of Insurance)를 발급해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보장되는 사람이 없어서 '유령(ghost)'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직원이 없는데 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본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감을 받기 위해서다. 대형 원청 건설사, 관리회사, 상업 클라이언트 대부분은 하도급 계약 조건에 '워커스 컴프 COI 제출'을 명시해 둔다. COI가 없으면 계약 자체를 못 맺거나, 현장 출입이 막히거나, 원청사가 본인의 워커스 컴프 보험료에 해당 하도급업체 임금을 합산 청구하는 사후 정산(audit) 리스크를 진다.

고스트 폴리시와 정식 워커스 컴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식 워커스 컴프는 직원이 업무 중 다치면 의료비·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질적 보장이다. 고스트 폴리시는 사업주 본인이 '제외' 처리되어 있어 본인이 다쳐도 이 정책으로는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목적이 다르다 — 하나는 근로자 보호, 다른 하나는 원청사 요건 충족용 서류다.

고스트 폴리시로는 사업주 본인의 부상이 보장되지 않나요?

대부분의 주에서 그렇다. 증서에 소유주(owner/officer) 제외 조항이 들어가면, 본인이 현장에서 다쳐도 이 정책에서 보상금이 나오지 않는다. 본인 부상 보장이 필요하면 제외 조항을 빼고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는 옵션을 캐리어에 별도로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료가 훨씬 올라간다.

재해사고보험(Occupational Accident Insurance, OAI)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OAI는 워커스 컴프가 아니라 별도의 상해보험 상품이다. 주로 화물 운송(트럭커) 업계에서 워커스 컴프 대안으로 쓰이며, 보장 한도가 정액이고 주(state) 법정 보장 범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고스트 폴리시는 진짜 워커스 컴프 정책이라 원청사가 요구하는 표준 COI 양식(ACORD 25)에 맞지만, OAI는 일부 원청사가 COI 대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계약 전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고스트 폴리시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주·업종·과거 손해 이력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연간 수백 달러 수준의 최소 보험료(minimum premium)로 책정된다. 사무직·컨설팅처럼 위험도가 낮은 업종은 더 저렴하고, 지붕공사·전기공사 같은 고위험 건설 업종은 최소 보험료 자체가 더 높게 잡힌다. 정확한 금액은 주 정부 승인 요율과 캐리어별 최소 보험료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보험사·에이전트에 직접 견적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주에서 고스트 폴리시가 허용되나요?

아니다. 주마다 1인 사업자·LLC 멤버의 워커스 컴프 제외(exclusion) 규정이 다르다. 일부 주는 소유주 제외를 폭넓게 허용하고, 일부 주는 특정 업종(예: 건설)에 한해 제외를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한다. 캘리포니아·플로리다·뉴욕 등 건설업 비중이 큰 주는 규정이 특히 엄격한 편이다. 가입 전 반드시 본인 사업장이 있는 주의 워커스 컴프 보드(state workers' comp board) 규정과 담당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

고스트 폴리시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상업보험 에이전트나 워커스 컴프 전문 브로커를 통해 신청한다. 사업 형태(1인 사업자·단독 LLC), 업종 분류 코드(class code), 예상 매출, 직원 없음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캐리어가 최소 보험료 견적을 준다. 주에 따라 소유주 제외 신청서(exclusion waiver)를 주 정부나 캐리어에 별도로 접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나중에 직원이나 하도급업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보험사에 알리고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고스트 폴리시는 '직원 없음'을 전제로 산정된 최소 보험료이기 때문에, 신고 없이 인력을 쓰다가 연말 감사(payroll audit)에서 적발되면 소급 보험료가 크게 추가 청구되거나 보장 자체가 거부될 위험이 있다. 하도급업체를 쓸 경우 그 업체가 자체 워커스 컴프 COI를 갖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COI(Certificate of Insurance)는 왜 이렇게 자주 요구되나요?

원청사 입장에서 COI는 자신의 리스크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서류적 증거다. 하도급업체가 워커스 컴프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인력이 다치면, 다수의 주 법에서 원청사가 '법정 사용자(statutory employer)'로 간주돼 대신 책임을 질 수 있다. COI를 요구하고 보관해 두면 원청사가 이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고스트 폴리시 가입 시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① 자기 사업장 주(state)가 소유주 제외를 허용하지 않는데도 모르고 가입 시도하는 경우, ② 하도급업체를 쓰면서 그들의 COI를 확인하지 않아 자신의 정책에 소급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③ 여러 주에서 일하면서 각 주 요건 차이를 무시하는 경우, ④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COI 양식(추가 피보험자 조항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현장 진입이 막히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