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태그

#해상상해

1개의 글

미국 존스법(Jones Act) 선원 상해 보상: 적용 대상·청구 절차·변호사 선임 기준

미국 존스법(Jones Act) 선원 상해 보상: 적용 대상·청구 절차·변호사 선임 기준

미국 Jones Act(46 U.S.C. § 30104)에 따른 선원 상해 보상 제도를 실무 관점에서 해설한다. seaman 자격 기준, 선주 과실 책임, 감항성 결여(unseaworthiness) 청구, maintenance and cure 권리, LHWCA와의 차이, 소멸시효 3년 규정까지—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선원과 해운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존스법 해상상해 선원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