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280E 대마초 세금 가이드 2026: 비용 공제 불허와 COGS로 줄이는 합법적 방법

순이익이 없는데 세금이 나온다면, Section 280E 때문입니다

연방법상 대마초는 여전히 Schedule I 통제물질이다. 그래서 주 정부 면허를 받아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라도 연방 세무에서는 일반 사업자와 전혀 다른 규칙을 적용받는다. 핵심은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280E 한 문장이다. Schedule I 또는 II 물질을 거래하는 사업은 그 사업을 영위하며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마초 사업의 세금 관리는 “비용을 어떻게 줄일까”가 아니라 “어떤 비용을 매출원가(COGS) 쪽으로 정당하게 옮길 수 있나”의 싸움이다. 임대료, 직원 급여, 광고비를 일반 영업비용으로 올리면 거의 다 날아간다. 같은 돈이라도 재고 원가의 일부로 증명할 수 있으면 살아남는다. 이 글은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주 세금은 어떻게 다른지, 재분류가 이뤄지면 무엇이 달라질지를 실무자 관점에서 정리한다.

한국에서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미국 대마초 사업에 투자했거나, 미국 법인 지분을 보유했거나, 해외에서 합법 대마초 사업 세무를 이해하려는 경우일 것이다. 아래 내용은 미국 연방세 구조를 개념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구체적인 신고는 반드시 해당 업종 경험이 있는 미국 CPA와 진행해야 한다.

Section 280E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조문은 짧지만 파급력이 크다. 거래 대상이 연방 Schedule I 또는 II에 해당하면, 그 거래 사업에서 지출한 어떤 금액도 공제할 수 없다. 2018년 전후 US Tax Court와 항소법원 판결(Alpenglow Botanicals, Alterman 등)이 반복해서 확인한 점은, 주법상 합법이라는 사실이 연방 공제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사업의 정당성이 아니라 거래 대상 물질의 연방 분류가 기준이다.

일반 사업자의 과세 흐름과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하다.

단계	일반 소매업	대마초 소매업 (Section 280E 적용)
매출	그대로 시작	그대로 시작
매출원가(COGS)	차감	차감 (인정 범위에서)
총이익	매출 - COGS	매출 - COGS
임대료·급여·마케팅·보험·수수료	전부 공제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과세 대상	순이익	사실상 총이익

숫자로 감각만 잡아 보자. 가상의 소매점이 매출 100, COGS 50, 일반 영업비용 40이라고 하자. 일반 사업자는 순이익 10에 세금이 붙는다. 280E 하의 사업자는 영업비용 40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총이익 50에 대해 세금을 낸다. 법인세율을 단순하게 연방 21%로 가정하면 세금은 순이익 기준 2.1에서 10.5 수준으로 다섯 배가 된다. 이 숫자는 설명용 가상 사례일 뿐이며 실제 세액은 주세, 조직 형태, 각 비용의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익이 클 때보다 마진이 얇을 때 구조가 더 잔인하다. 경쟁이 심한 주에서 가격이 떨어져 순이익이 거의 없어도 세금은 총이익에 기준해 나오기 때문에, 현금이 마르는 와중에 고지서가 날아오는 일이 생긴다.

대마초 사업자는 어떤 비용을 COGS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COGS는 비용 공제가 아니라 매출에서 직접 빼는 “총수입의 감액” 성격이라 280E가 막지 못한다고 봤다. 그래서 전략의 중심은 재고 원가 산정이다. 다만 어디까지 포함하느냐는 사업 유형에 따라 갈린다.

사업 유형	COGS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경향)	포함하기 어려운 항목
소매점 (재판매)	매입 가격, 운송·입고 운임	판매 직원 급여, 매장 임대료, 마케팅
재배업자	종자·모종, 영양제, 생산 직접 노무, 재배 시설 관련 직접·간접 생산비 일부	영업·관리 인력, 브랜딩, 일반 관리비
제조·가공업자	원재료, 가공 직접 노무, 포장재, 생산 설비 감가상각의 생산 몫	본사 비용, 판촉, 소매 활동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소매점이 가장 불리하기 때문이다. Harborside로 알려진 Patients Mutual 사건에서 법원은 소매업자에게 Section 471 아래의 원가만 허용하고, 생산자가 쓸 수 있는 더 넓은 원가 배분 규정은 280E 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소매업자가 직접 재배나 제조까지 수직 통합하면 COGS에 담을 수 있는 항목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실제 경제적 실질이 있어야 하고, 세금만을 위한 껍데기 구조는 부인될 위험이 크다.

나라면 소매점 운영자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묻는다. 매입 단가 협상, 입고 운임 기록, 폐기 처리 재고 기록이 갖춰져 있는가. 화려한 구조 설계 이전에 기본 장부가 방어 가능해야 한다.

Section 471 재고회계는 실무에서 무엇을 요구하나요?

Section 471은 재고를 가진 사업이 재고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의 일반 규정이다. 대마초 사업에 이것이 특별히 중요해진 건 280E 하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제 통로”가 재고 원가이기 때문이다. 아래 항목은 감사에서 실제로 요구받는 자료의 종류다.

• 재고 수량 추적: 입고, 생산, 판매, 폐기, 도난을 SKU 또는 배치 단위로 기록하는 시스템. 주 정부 추적 시스템(seed-to-sale)과 장부가 일치해야 한다.
• 원가 배분 근거: 간접비를 재고에 배분했다면 면적, 시간, 노무 시간 같은 합리적 기준과 계산 기록.
• 기말 재고 실사: 정기적인 물리 실사 결과와 차이 조정 내역. 장부와 실재고가 계속 어긋나면 COGS 전체가 의심받는다.
• 회계 방법의 일관성: 원가 방법을 해마다 바꾸면 안 된다. 변경하려면 정해진 절차(회계 방법 변경 신청)를 밟아야 한다.

작은 사업자는 일정 요건 아래 재고 처리를 간소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마초 업종에서 이를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감사 위험이 크다. 이 부분은 담당 CPA와 현재 규정과 판례를 확인한 뒤 결정하자.

대마초와 다른 사업을 분리하면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문턱이 높다. 오래된 CHAMP 사건에서 Tax Court는 대마초 판매와 별개로 경제적 실질이 있는 건강 상담 서비스 사업에 대해 비용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후 사건들에서 법원은 두 사업이 사실상 하나의 활동으로 엮여 있을 때 공제를 부인했다.

실무에서 갈리는 기준은 단순하다.

구분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부인 위험이 높은 경우
법인·계좌	별도 법인, 별도 은행 계좌	한 계좌에서 섞어 지출
공간·인력	임대 공간과 직원이 명확히 분리	같은 직원이 양쪽 업무
수익 구조	비대마초 사업이 독립 고객과 수익 보유	대마초 고객 유입용 서비스
비용 배분	사용 시간, 면적 등 문서화된 기준	사후에 편한 비율로 나눔

여기서 흔한 실수가 있다. 대마초 사업장 건물을 소유한 관련 부동산 법인에 월세를 주고, 그 임대 법인이 비용을 공제하는 구조다. 임대 법인이 사실상 대마초 사업의 연장이라고 판단되면 부인될 수 있다. 연방이 대마초 거래로 보는 행위와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분리 구조는 사업 초기에 설계해야지, 감사 통지서를 받은 뒤 소급해서 만들 수 없다.

주 세금은 연방 Section 280E를 따라가나요?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는 별개지만, 많은 주가 연방 과세소득에서 출발해 주 세금을 계산한다. 그러면 280E의 효과가 주 세금에도 자동으로 따라온다. 반면 일부 주는 입법으로 이를 따르지 않는 “decoupling”을 택해 주 세금 계산에서는 일반 영업비용을 공제하게 해 준다.

주 유형	대마초 사업자의 주 소득세	실무 포인트
연방 소득에 연동(conforming)	280E 효과가 주세에도 반영	연방과 주세 모두 총이익 기준 부담
decoupling 주	주세 계산에서 영업비용 공제 허용	연방 신고와 주 신고 간 조정 항목 관리 필요
소득세 없는 주	주 소득세 부담 자체가 없음	대신 총수입세·판매세·소비세 확인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리건 등은 일정 형태로 decoupling을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내용과 적용 연도는 바뀔 수 있다. 사업 소재지 주 세무당국 공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같은 주에서도 소득세와 별개로 대마초 전용 소비세, 총수입세, 지방세가 붙기 때문에 총 부담은 주마다 크게 다르다.

주 면허 갱신, 판매세 신고, 대마초 세금 신고를 한 담당자가 따로 보면 충돌이 생긴다. 신고서끼리 숫자가 어긋나면 한쪽 감사가 다른 쪽 감사로 번진다.

재분류(rescheduling)는 Section 280E를 없앨까요?

280E의 문구는 Schedule I 또는 II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대마초가 Schedule III로 이동하면 법 조문상 적용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다. 재분류 논의가 대마초 업계에서 가장 큰 세금 뉴스인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 확인해야 할 변수가 여러 개다.

• 최종 규칙의 확정 여부와 시행일: 제안 단계, 청문 절차, 소송에 따라 일정이 계속 바뀌었다. 지금 상태가 어디인지는 DEA와 Federal Register 공지를 직접 확인하자.
• 적용 개시 시점: 변경이 시행일 이후 과세연도부터인지, 소급 가능성이 있는지는 별도 쟁점이다.
• 환급 청구 가능성: 과거에 낸 280E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법적으로 불확실하다. 낙관해서 예산에 넣지 말자.
• 다른 규제는 그대로: 재분류가 곧 연방 합법화는 아니다. 은행 접근, 주간 거래, FDA 규제는 별개 문제로 남는다.

내 판단은 이렇다. 재분류를 전제로 사업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 다만 장부를 지금 방어 가능한 상태로 정리해 두면, 규칙이 바뀐 이후에 두 시기를 가르는 작업이 훨씬 수월해진다. 은행 접근 문제는 금융권에서도 오래된 이슈라서, 대마초 관련 대출과 계좌를 다루는 지역 은행 사례를 알아 두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FITB(Fifth Third Bancorp) 주식 전망과 SNV(Synovus) 주식 전망은 대형 지역은행이 규제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데 참고가 된다.

대마초 사업자가 가장 자주 하는 세무 실수는 무엇인가요?

감사 현장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모았다.

1. 일반 사업자처럼 신고한다. 임대료와 급여를 전부 공제하고 신고했다가 감사에서 부인되고, 추징세와 가산세, 이자가 붙는다.
2. COGS를 근거 없이 부풀린다. 판매 직원 급여나 마케팅을 “재고 관련”이라 주장하는 경우다. 소매업자에게는 특히 위험하다.
3. 재고 시스템과 장부가 따로 논다. 주 추적 시스템과 회계 장부의 수량이 안 맞으면 모든 원가 계산이 신뢰를 잃는다.
4. 현금 거래 보고를 놓친다. 현금 비중이 높아서 큰 금액 현금 수령 보고(Form 8300) 같은 의무를 간과하기 쉽다.
5. 분기 예정세를 모자라게 낸다. 총이익 기준으로 세금이 나오는데 순이익 기준으로 예정납부를 하면 연말에 현금이 부족해진다.
6. 구조를 감사 후에 만든다. 법인 분리나 임대 구조를 소급 설계하면 방어가 어렵다.
7. 불확실한 공제를 보수적 대비 없이 주장한다. 근거 문서와 세무사 의견서 없이 공격적 포지션을 취하면 정확성 관련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현금 흐름이 빠듯한 사업자에게 가장 아픈 것은 5번이다. 예정세를 보수적으로 잡는 습관만으로도 연말 위기를 상당 부분 피한다.

대마초 사업 세무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단계	할 일	비고
1	업종 경험 있는 CPA 선임	일반 세무사와 구분
2	사업 유형 판단 (소매, 재배, 제조)	COGS 범위가 달라짐
3	재고·원가 시스템 점검	주 추적 시스템과 장부 대조
4	법인 구조 검토	분리는 사실관계 기반, 소급 금지
5	주 decoupling 여부 확인	연방과 주 신고 간 조정 관리
6	예정세와 현금 계획	총이익 기준으로 추정
7	재분류 소식 모니터링	낙관적 환급 계획 금지

일반적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구조도 함께 알아 두면 좋다. 주식 투자로 얻은 해외 양도차익에 대한 한국 거주자의 세금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다. 또한 대마초 업종과 같은 규제 민감 산업은 아니지만 규제 산업의 대표 사례로 PM(Philip Morris) 주식 전망을 읽어 보면 규제와 세금이 사업 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감이 온다. 사업에서 번 돈을 은퇴 소득으로 돌릴 계획이라면 연금 래더링 전략 2026도 참고할 만하다.

마무리: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동

Section 280E는 사업 방식을 바꿔서 피하는 규정이 아니다.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정확히 계산하는 규정이다. 재분류가 현실이 되면 부담이 크게 줄 수 있지만, 그 시점을 맞추려 장부 정리를 미루는 건 도박이다. 재고 기록을 방어 가능하게 만들고, 업종 경험이 있는 CPA와 일하고, 예정세는 총이익 기준으로 넉넉히 잡자. 이 세 가지가 가장 값싼 보험이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세무, 법률, 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 주별 규정, 대마초 재분류 상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신고와 사업 구조 결정 전에는 반드시 대마초 업종 경험이 있는 미국 CPA 또는 세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