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Offer in Compromise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제출 의무가 있는 모든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고, 당해 연도 추정 납부액을 납부했으며, 파산 절차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IRS 공식 OIC Pre-Qualifier 도구(irs.gov)에서 사전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OIC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청비는 205달러입니다(2026년 기준). 저소득 납세자(연방빈곤선 250% 이하)는 면제됩니다. Form 656 작성 시 저소득 면제 신청(Checkbox for Low Income Certification)을 함께 제출합니다.

Doubt as to Collectibility와 CNC(Currently Not Collectible)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CNC는 일시적으로 IRS가 징수를 중단하는 상태이며, 부채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OIC Doubt as to Collectibility는 부채 일부를 영구 면제받는 것입니다. 재정 상황이 회복될 여지가 없는 경우 OIC가 더 유리합니다.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도 OIC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FBAR/FATCA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OIC를 신청하면 IRS가 해외 자산을 RCP 계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OIC 신청 전 반드시 FBAR 정리 및 미국 세법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OIC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IRS 공식 처리 기간은 제출 후 약 6~12개월이며, 복잡한 케이스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 중에는 세금 징수가 일시 중단됩니다. OIC가 거부되면 30일 이내에 Appeals Office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IRS Offer in Compromise 2026: 자격 판단과 Form 작성 전략

세금 부채가 감당 불가능할 때 — OIC가 유일한 출구일 수 있습니다

IRS에 수만 달러의 부채가 쌓여 있지만 전액 납부는 불가능한 상황. 분납 협정(Installment Agreement)을 맺어도 이자와 벌금이 계속 누적되는 상황.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경로가 있습니다 — IRS Offer in Compromise(OIC)입니다.

OIC는 IRC § 7122에 근거한 납세자와 IRS 간의 합의 절차로, 납부 가능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 부채를 최종 해결합니다. 하지만 모든 납세자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무분별한 신청은 거부 후 심사 기간 동안의 시간 낭비와 추가 이자 발생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 가지 OIC 유형의 자격 조건, RCP(합리적 징수 가능 금액) 계산 공식, Form 433-A·433-B 작성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의 특수 이슈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1. OIC 세 가지 유형 — 어느 경로가 나에게 맞는가

OIC 유형	적용 상황	요구 기준	주요 Form
Doubt as to Collectibility (DATC)	전액 납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RCP < 실제 세금 부채	Form 433-A (OIC) 또는 433-B (OIC)
Doubt as to Liability (DATL)	세금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고 믿는 경우	사실관계·법률 근거	Form 656-L
Effective Tax Administration (ETA)	전액 납부 능력은 있으나 심각한 공정성 문제	경제적 어려움 또는 공공정책 사유	Form 433-A (OIC)

Doubt as to Collectibility (DATC) — 가장 일반적인 경로

납부 능력이 없어 IRS가 사실상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는 근거로 제출합니다. 핵심은 RCP(Reasonable Collection Potential) 계산입니다.

RCP = 순실현가능 자산 가치(Net Realizable Equity) + 미래 소득 능력(Future Income)

제안 금액은 RCP보다 같거나 커야 합니다. IRS는 RCP보다 낮은 제안은 원칙적으로 거부합니다.

Doubt as to Liability (DATL) — 세금 부과 자체에 이의

세금 신고를 직접 했거나 Tax Court에서 최종 판결이 난 경우에는 이 경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었으나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세금이 자동으로 부과된 경우 적합합니다.

Effective Tax Administration (ETA) — 공정성에 기반한 구제

납부 능력은 있지만 납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거나 공공정책상 구제가 적절한 경우입니다. 예: 은퇴한 노인이 집을 팔아야만 납부 가능한 상황, 장기 장애로 인해 의료비가 세금보다 많은 경우.

2. RCP 계산 방법 — Form 433-A/433-B의 핵심

RCP = 순실현가능 자산 + 미래 소득

순실현가능 자산(Net Realizable Equity, NRE)

보유 자산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에서 IRS 허용 감가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공정시장가치 × 80% − 선순위 담보대출
은행 계좌: 잔액 전액
자동차: NADA/KBB 시장가치 × 80% − 대출 잔액
은퇴계좌(IRA, 401k): 현금화 가치 × 80% (세금·벌금 고려)

미래 소득(Future Income)

월 순소득 − IRS National Standards 허용 생활비
분납 기간에 따라 계수 적용:
- 현금 제안(5개월 내 완납): 잔여 소득 × 12개월
- 지연 분납(6~24개월): 잔여 소득 × 24개월

IRS National Standards — 허용 생활비 항목

IRS는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생활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National Standards: 음식·의류·개인용품·기타 가구 필수품 — 가구 규모별 고정 금액
Local Standards: 주거비·교통비 — 거주 카운티별 상이

형식에 기재한 실제 지출이 National Standards를 초과하면 IRS는 기준액으로 대체 계산합니다. 실제 지출이 낮으면 실제 금액을 씁니다. 즉, 표준보다 덜 쓰면 손해이므로 허용되는 모든 지출을 Form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Form 433-A (OIC) 작성 핵심 포인트 — 개인

Form 433-A는 개인 납세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재정 정보 공개 양식입니다.

Section 1: 개인 정보

현 주소, 연락처 (해외 거주자는 해외 주소 기재)
사회보장번호(SSN) 또는 세금 ID

Section 2: 고용 정보

고용주 정보, 월 급여(세후), 급여 지급일

Section 3: 자산 정보 — 가장 중요한 섹션

Box 6.1: 은행·증권 계좌 — 모든 계좌의 최근 3개월 평균 잔액
Box 6.2: 부동산 — 감정가/공정시장가치, 담보대출 잔액
Box 6.3: 차량 — NADA/KBB 가치, 대출 잔액
Box 6.4: 사업 자산(자영업자)
Box 6.5: 은퇴계좌 — 현금화 가능 가치

Section 4: 월별 수입·지출

수입: 모든 원천 (급여, 사업 수입, 임대 수입, 연금 등)
지출: IRS 허용 항목별 기재 (주거, 교통, 의료, 음식 등)
순 가용 소득(Disposable Income) = 수입 − 허용 지출

자주 놓치는 항목

텀 생명보험 현금가치 (있는 경우)
은퇴계좌 대출 잔액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부양의무 (타주 자녀 양육비 등)

4. Form 433-B (OIC) — 사업체 운영자

법인(Corporation, LLC, Partnership)이 세금 부채가 있을 경우 Form 433-B를 제출합니다. 개인이 사업체를 대신해 납부 보증을 설 경우 433-A와 433-B 모두 필요합니다.

핵심 차이점:

사업체 자산(재고, 매출채권, 장비)을 시장 청산 가치로 기재
최근 3개월 은행 계좌 평균 잔액 필수
사업 부채 vs 가용 현금 비교

5. OIC vs. 다른 세금 구제 방법 비교

구제 방법	부채 감면 여부	기간	적합한 상황
OIC (DATC)	영구 감면 가능	6~12개월 심사	RCP < 총 세금 부채
Installment Agreement	없음 (전액 납부)	최장 72개월	납부 능력 있으나 일시 불가
Currently Not Collectible (CNC)	없음 (임시 중단)	징수 유예	극심한 재정 어려움, 단기
Penalty Abatement	벌금만 감면	빠름	첫 위반, 합리적 이유 있을 때
Bankruptcy (Ch. 7)	특정 세금 포함 가능	수개월	광범위한 부채 문제

세금 부채만 있고 다른 부채는 관리 가능하다면 OIC가 파산보다 낫습니다. 파산은 신용점수에 7~10년 영향을 미칩니다.

6.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의 OIC — FBAR·FATCA 교차 이슈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미국 세금 부채로 OIC를 신청할 때 가장 큰 함정은 해외 자산의 RCP 포함 문제입니다.

IRS의 해외 자산 접근 방법

IRS는 Form 433-A에 모든 해외 자산을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한국 예금 계좌, 한국 부동산, 한국 주식 계좌가 모두 포함됩니다.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순응법)에 따라 한국 금융기관이 미국 시민권자 계좌 정보를 IRS와 공유하므로 은폐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FBAR 미제출 상태에서 OIC 신청 시 리스크

FBAR(FinCEN Form 114) 미제출 계좌가 있는 상태에서 OIC를 신청하면:

IRS가 미신고 계좌를 발견할 경우 OIC 자동 거부
FBAR 벌금(계좌당 연 최대 $10,000~민사, 고의적 위반 시 형사)이 별도 부과
세금 부채 외 FBAR 벌금도 OIC 대상에 포함 가능 여부 불명확

권장 절차: OIC 신청 전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SFOP) 등 자발적 공시 프로그램으로 먼저 FBAR 정리 → IRS 국제 세무 전문가 상담 → OIC 신청.

7. OIC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사전 자격 확인

IRS 공식 OIC Pre-Qualifier Tool(irs.gov/payments/offer-in-compromise-pre-qualifier)에서 기본 자격 및 예상 OIC 금액을 계산하세요. 이 도구는 무료이며 IRS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2단계: 서류 준비

Form 656 (Offer in Compromise 신청서)
Form 433-A (OIC) 또는 433-B (OIC)
최근 3개월 은행 명세서, 급여 명세서, 자산 서류
신청비 $205 (저소득 면제 해당 시 체크박스 표시)
5년치 추정 납부금 (해당 시)

3단계: IRS에 제출

모든 Form을 함께 제출합니다. 제출 후 IRS에서 접수 확인서를 받으세요.

4단계: 심사 중 의무 사항

심사 기간 동안 모든 세금 신고 기한 준수
당해 추정 납부액 계속 납부
IRS 서신에 30일 내 응답

5단계: 수락 또는 거부

수락: 합의 금액 납부 → 해당 연도 세금 부채 영구 해결
거부: 30일 이내 Appeals Office에 항소 가능

지금 바로 해야 할 3가지

IRS OIC Pre-Qualifier Tool(irs.gov)에서 사전 자격 확인: 신청 전 기본 자격과 예상 제안 금액을 무료로 계산해 보세요.
모든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미제출 신고서가 있으면 OIC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먼저 밀린 신고서를 모두 제출하세요.
세금 전문 변호사 또는 EA(Enrolled Agent)와 상담: 특히 사업체 운영자, 해외 자산 보유자, FBAR 미제출 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